오늘은 한국FTA 체결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으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등에 대해서 관세나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일종의 국가간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시장규모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무역으로 국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새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FTA를 어떤 나라들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한국FTA 체결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죠.
가장 먼저 발효된 FTA부터 살펴볼게요.
총 15개 국가들과 FTA를 발효했는데요.
칠레와 싱가로프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의 EFTA 4개국, 인도와 EU 28개국, 아세안 10개국, 미국과 터키, 호주와 캐나다,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 콜롬비아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FTA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재를 구매할 때 느낄 수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호두나 아몬드같이 수입산 견과류가 많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칠레와의 FTA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자동차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저렴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FTA 체결때문에 불필요한 세금과 관세를 적게 부과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중인 FTA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한중일 3개국 FTA,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등의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 이스라엘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FTA는 동북아 경제를 통합하는 전 단계인데요.
FTA 체결을 한다해도 EU의 경제통합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경제시스템이 좀 더 긴밀해진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FTA 체결을 함으로써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협상을 잘 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빌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협상재개 여건조성과 협상준비중인 공동연구 FTA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사우디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같은 GCC 6개국과 말레이시아 및 중미 6개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Mercosur 4개국등이 있습니다.
이제 협상 준비 단계라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FTA 체결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역에 있어 세금등의 관세장벽이 없다면 해외투자등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말대로 정치권이나 정부가 경제에서까지 플레이어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더 기업이나 기업인들 스스로 무역이나 비즈니스에 자율권을 부여해주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