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의 1/3 정도가 현재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게 복지제도라 하면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와 의료 교육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등이 가장 대표적인 종류인데요.
몇 년 전에는 이들 4대 제도를 묶어 맞춤형 제도라 하여 지원금 액수와 자격요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내 소득이 위의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으면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또한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한 표이니 참고하시고 참고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집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폭등했으며,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거때문에 서민들 고생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총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임차가구일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죠.
또 하나는 자가가구일 경우 도배나 난방, 지붕등의 주택개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얼마전에는 국민 1인당 1.05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아이를 낳지않는 이유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는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교재비용이나 수업료, 입학금과 학용품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며, 장제급여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와 의료 교육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