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표적인 급여인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2018년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중 하나입니다.
매년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활쉼터나 청소년쉼터같은 보장시설의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제외되거나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요건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합하여 수치화한 것인데요.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위의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1인 가구일 경우 약 50만원 / 2인 가구에는 약 85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매우 중요한 대상자 자격요건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와 사위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딱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매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약 24만원 안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간 적은 것 같기도 해도, 워낙 받는 사람이 많으니 국가적으로 꽤 큰 금액이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생계급여 자격기준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매우 심하니 가급적 외출하지 말거나 꼭 나가야겠다면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