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며칠 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같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을 받지 못했을 때처럼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고용주들이 많다는 사실에 참 씁쓸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월급이나 일당, 퇴직금같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알바같은 계약직이나 파견직, 공사현장에서의 일용직같은 경우 특히 그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첫번재 조건은 사업주와 고용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절차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실을 알려 진정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을 기입하고 제출하여 대한법률구종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에 의뢰해 민사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와 고용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제기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임금체불을 진정해야 햇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왼쪽 하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간단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누가, 어떻게, 얼마를 , 언제 임금체불을 했는지 진정하면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약 한달에서 50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임금을 주면 그것으로 사건을 종료되지만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_신청서.hwp끝까지 버티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체불금품확인서(원)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체불금품확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곧 가압류와 배당신청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밀린 임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한달만에 결과가 나오는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 좀 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돈을 다 빼돌렸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300만원 한도의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도 있으니 이것도 꼭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곧 있으면 2020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인공지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최첨단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임금체불당한 모든 분들에게 꼭 힘내라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