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는 늘 골치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계산할 것도 많고 고려할 것도 많아서 회계사같은 전문가이거나 평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어려워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특히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상속세로 계산할 지 또는 증여세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할지 이것저것 따져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로 선택했다면 몇 가지 공제받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공제되는 채무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 첫번째에는 미지급이자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즉, 상속을 한 사람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있는데요.
상속인 즉,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빚에 대한 이자까지 떠안지 않게 하려고 법률적으로 일종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제되는 채무에는 보증채무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중에서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권리로 내가 대신 빚을 갚았으니 그 빚을 너한테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채무 세번째는 연대채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지었을 경우 피상속이 갚아야 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는데요.
연대책임은 이래저래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보증금또한 네번째로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채무인데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어차피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과세까지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여 고용을 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퇴직금은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이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받지 못할 경우를 방지할려고 공제항목 및 면제한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공제되는 채무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거의 없는데 이런 징벌적 상속세말고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